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여당야당를 떠나 33명의 시의원들이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반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권종 시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의장단이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 재정개혁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서는 발표한 박권종 의장과 의장단과 시의원들은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는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 의장은 "따라서 33명의 성남시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재정개혁 규탄 및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연간 세입이 1400억원 줄어들어 시 재정운영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남시의원들은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