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이 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관내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 내역, 하도급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건물이나 도로 등의 설계 현황과 각각의 건축 공사나 토목 공사, 조경 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발주 1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성남시 홈페이지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공 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를 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 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으려는 성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비싼 공사비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거래 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대변인은 "표준품셈 강요는 토목건설 예산 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지난 2월 이미 밝혔듯이 성남시는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 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자체 발주를 강행하겠다"며 건설공사내역 공개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