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4.21 15:51:40
이문희 강원도의원(사진. 새누리당. 원주3)은 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감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이문희 도의원은 이날 민병희 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특히 문제 삼았다.
상급 기관인 교육부와 잦은 마찰의 원인이 민병희 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감의 역할중 교육부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문희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강원교육을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해마다 시행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우수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550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반면 도교육청은 최하위 교육청으로 평가돼 지원금이 70억 원 정도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회계직의 기준 인원이 3692명이지만 이보다 2788명(75%)가 더 많은 6480명을 채용해 인건비와 복지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문희 도의원은 "올해 도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12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학생 약 45%까지 실시해 매년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지출해 각종 교육관련 사업의 축소 및 폐지는 물론 강원교육 재정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고 "지나친 무상 복지 정책의 추진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맞선 결과"라고 못 박았다.
민병희 도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적하며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계기교육을 실시한 것과 달리 지난 3월 25일 제1회 서해수호의 날 당시 계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문희 도의원은 "도교육청은 민선교육감 체제를 맞아 강원교육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고, 교육부와 대립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행정에 맞서는 도교육청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고 따져물었다.
이어 "더 이상 교육부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교육의 발전에 근본이 되는 현명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하루 속히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감이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순수 교육을 전개하도록 교육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