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의 빚이 해마다 늘고 있다. 원금과 이자 부담에 덧붙여 누리과정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과 그 행정 운영과 관련한 재정 수요를 산정한 금액이다.

2013년도부터 확대 적용된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올해의 경우 2012년도 대비 719억 원이 증가했다.

실제 2012년도 415억 원이었던 기준재정수요액이 2013년도 671억 원, 2014년도 1033억 원, 2015년도 1163억 원, 2016년도 1134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증가분은 지방채로 메꾸고 있다.

교육부는 증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통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승인했다. 현재 총 지방교육채 규모는 5338억 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0원이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2013년도 123억 원, 2014년도 551억 원, 2015년도 218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64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로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원리금 상환액은 2013년도 48억 원, 2014년도 51억 원, 2015년도 54억 원, 2016년도 144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1담당 사무관은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의 보통교부금 규모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부율 상향 등 교육재정 추가 확충만이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