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강원도에서 공모한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에서 민원서비스 사례 부문 최우수로 선정됐다.

군은 강원도에서 지난 3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민원행정 개선 사례 공모에서 인제군의 마을 안길 등 비법정 도로의 도로기능 합법화 추진 업무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군은 행정자치부의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인제군이 추진하는 마을 안길 등 비법정 도로의 도로기능 합법화 추진 업무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안길, 농로 등이 비법정 도로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적법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도화하는 시책이다.

이를 위해 군은 비법정 도로에 사유재산이 편입돼 있을 경우 도로 통행에 대한 권리 주장 등으로 행정과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치 마을 안길 포장도로 편입 토지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또 공도 및 사설 도로의 지정·공고 및 도로 관리 대장 등재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학봉 군 종합민원실장은 "이 시책은 주민 갈등과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현안을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공모에서 인제군의 사례를 비롯한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