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주요 시책 사업들의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다.
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공개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무자와 검토자를 비롯해 정책 결정자까지 실명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 소관 업무와 관련해 수립·시행하는 주요 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정책실명제에 추가되는 사업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며 대외적으로도 영향이 큰 핵심 사업들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는 조례 규칙 제·개정과 시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