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대무상복지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지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6년도 국가 브랜드 대상 기초자치단체 행복 복지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해, 정부 부처들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6일 성남시는 "지난 4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6 국가 브랜드 대상 기초자치단체 행복 복지도시 부문 대상에 성남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 등 3대 무상 복지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3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창설하고,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7년 개원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성남시의료원은 32개의 음압병상을 포함한 517 병상의 종합병원으로서 23개 진료과를 개설하며, 우수한 전문의와 최첨단 병원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200억 원 규모의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창의교육, 체험학습, 예체능 교육, 각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복지권 확대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 사무 권한을 침해하며 재정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비, 원래 계획된 금액의 절반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청년배당은 1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 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사실상 완료했다.

산전건강 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 지원금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의무"라며 '복지부동'의 정부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성남시는 시민의 복지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뿐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