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이 4.13 국회의원 선거 강원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만3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공통관심사인 까닭으로,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당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했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한다.

반면 전국 시도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 지원은 없었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 등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원인과 과정,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글 싣는 순서

① 개관
② 돈 문제 앞서 법 문제
③ 정치문제 아닌 교육문제
④ 해법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2014년 9월 점화됐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 이슈가 된 것이다.

이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두고 여론은 '보육대란', '진보교육감들의 정치 꼼수' 등으로 옮겨갔다. '정부는 예산을 줬는데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꼼수' 등 도교육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득세한 것이다.

정치 이슈된 누리과정 예산 정부·새누리당 수혜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 이슈가 됐고, 교육전반에 끼치게 될 영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정치 이슈가 되면서 책임론에서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교육감'의 당선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13개 시도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팽팽한 긴장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정치 이슈가 되는 데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정치적 계산이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하면서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넘어섰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교육문제는 전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교육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주체와 예산이 섞여 있어 복잡하게 보일 뿐이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면 된다. 

정치 이슈에 묻혀버린 교육문제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2000년 대비 학생 수는 19% 감소한 반면 교원수 27%, 학급수 13%, 학교 수 15%는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2012년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0명, 중학교 18.0명, 고등학교 15.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0명, 14.0명, 14.0명에 비해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5.0명, 중학교 33.0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1.0명, 24.0명에 비해 많다.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학교부적응 학생수 등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는 교육사업비와 학교운영비, 교육활동 지원비 등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일부만 편성했다. 강원도교육청과 광주·경기·전북·세종시교육청은 전액 미편성했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대구교육청은 학교 급식·설비시설 개선비,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비용 등 60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미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것이어서 정부는 해당 예산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15년 정부보증 지방채 38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는 학교경비가 감소해 교육환경개선은 미룰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정치문제가 아닌 교육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