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4대 권역도.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은 경기 동북부 일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등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동북부 지역정책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34호를 발간했다.

정부가 경기 동북부 등 접경지역 중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발방안을 오는 5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북동부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모두 10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의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비수도권의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의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어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가평군과 연천군 등이 수도권 범위 제외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고, 연천군은 국방부가 행정 위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35%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13개 기업이 공장용지 29만 9421㎡와 제조시설 6만 4090㎡ 등 모두 4198억 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를 전망하고 있다.

경기 북동부의 규제완화 시 강원지역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로 고용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턴 역류효과가 발생하는 등 투자와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지역별 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유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분양도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계올림픽특구의 외자･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도내 대학의 어려움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북동부 10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 내 대학 이전 및 신설이 가능해질 경우 입학자원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도내 대학 등 지방대학은 고사 위기로 내몰리게 될 전망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검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변지역의 부정적이고 즉시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비수도권 지역과 합리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비수도권의 공동협력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산지·군사·환경규제의 융복합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도 신산업 창출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