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강원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임대주택 지원정책과 강원도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33호를 발간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용을 줄이고 주거불안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지역 임대주택 공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임대주택이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주택규모별 착공실적 추이.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실제 강원지역 인허가 주택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평균 26%보다 6%p가 낮다.

특히 2015년 분양주택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은 전국 추세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주택 인허가 물량 중 강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양주택의 경우 10.9%를 차지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7.8%로, 3.3%p가 낮다. 

올해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총 11만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지만, 강원도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총 1700호로, 전국 대비 1.4%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국 공급물량은 2015년 대비 8500호 가량 증가한 반면 도는 1766호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명호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확보와 함께 정책 취지에 적합하고 활용이 용이한 임대주택용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 지역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지구나 노후화된 공공시설용지, 군지역의 경우 노후화된 주거지역, 공공시설 용지, 농업진흥지역해제 후보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