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11 17:26:39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김진태 의원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것들로, 경제, 관광, 교육, 복지 4개 분야 70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춘천시민네트워크는 총선 공약 70건을 분석한 결과 이행은 모두 3건에 불과해 4.28%의 저조한 완료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외 18건은 추진중이고, 47건은 미이행으로, 2건은 평가불가로 각각 분류했다.
특히 이들 70개 세부공약은 모두 지역공약으로, 국정공약은 전무했다고 평가했다.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분류된 3건은 '웰빙 농촌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 '의암호 수변지역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독서 공간 조성'으로 확보한 재정은 총 303억 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김진태 의원의 3대 핵심 공약사업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3대 핵심 공약사업은 소양강 냉수를 이용한 농산물 저온저장유통센터건립과 캠프페이지 부지에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 춘천을 거점도시로 한 시·군 통합이다.
평가 방법은 김진태 의원실에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를 기본으로 타당성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뤄졌다고 춘천시민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또 공약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나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이행'으로, 김진태 의원이 추진중이라고 한 공약은 '추진중'으로, 공약과 전혀 다른 내용을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미이행'으로, 내용이 너무 막연한 경우는 '평가불가'로 각각 분류했다고 소개했다.
이중 김진태 의원이 '완료'로 제시한 '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센터 건립를 통한 신규 일자리 1500개 창출', '기상∙기후 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재래시장 육성'의 경우 농산물저온저장 유통센터 건립 자체가 안됐고 기상클러스터 유치하지 못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젊고 강한 50만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2015년 말 기준 28만 1005명에 머물고 있다. 김진태 의원이 당선된 2012년 당시 춘천시의 인구는 27만 6134명으로, 임기 중 4871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진태 국회의원측은 "후보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는 "다년간 공약평가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는 49건의 공약이행을 완료해 이행률이 70%를 넘는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던 공약이행 평가를 지금 이시점에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춘천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김진태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여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나쁜 공약이 아닌 좋은 공약을 제시하도록 촉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시민연대, 춘천생명의 숲 등 춘천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