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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9대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4.37%' 부도수표

19대 국회 공약 완료율 51.24% 그쳐…매니페스토본부, "지역로비스트 전락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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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3.10 11:39:54

▲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 지역별 공약이행현황. (자료=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강원지역 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 완료율이 5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 추진중이거나 보류된 것으로, 4월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폐기처분될 운명이다.


한국메니패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의 공약에 대해 각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완료된 공약은 4346개로 전체의 51.24%에 그쳤다.


추진중인 공약은 3525개로 41.56%에 달했고, 보류된 것도 130개 1.53%인 것으로 조사됐다. 102개(1.2%)는 아예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8481개의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는 모두 667조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6.94%로 전체 평균보다 4.3%p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행 능력도 없는 데다 현실성도 떨어지는 공약들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약 유형별로는 각종 개발 관련 공약이 53.6%를 차지해 민생 관련 공약 46.1%보다 높았다. 이는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보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대 국회의원 정당별 공약현황. (자료=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강원지역의 완료율은 '54.37%'로 전체 평균 51.24%보다 3.13%p가 높았다.


경북지역이 공약완료율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57.92%, 충북지역 56.20% 순이었다.


반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8.00%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 공약완료율 40.14%, 충남지역은 41.85%으로 낮은 공약이행율을 보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나 비현실적 공약들을 마구 내놓은 뒤 임기 동안 이에 대한 이행 노력도 게을리 하는 데다 법률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더 이상 지역로비스트를 선택하는 선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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