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3.10 11:39:54
한국메니패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의 공약에 대해 각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이중 완료된 공약은 4346개로 전체의 51.24%에 그쳤다.
추진중인 공약은 3525개로 41.56%에 달했고, 보류된 것도 130개 1.53%인 것으로 조사됐다. 102개(1.2%)는 아예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8481개의 공약을 이행을 위해서는 모두 667조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6.94%로 전체 평균보다 4.3%p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행 능력도 없는 데다 현실성도 떨어지는 공약들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약 유형별로는 각종 개발 관련 공약이 53.6%를 차지해 민생 관련 공약 46.1%보다 높았다. 이는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보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지역의 완료율은 '54.37%'로 전체 평균 51.24%보다 3.13%p가 높았다.
경북지역이 공약완료율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57.92%, 충북지역 56.20% 순이었다.
반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8.00%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 공약완료율 40.14%, 충남지역은 41.85%으로 낮은 공약이행율을 보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나 비현실적 공약들을 마구 내놓은 뒤 임기 동안 이에 대한 이행 노력도 게을리 하는 데다 법률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이 더 이상 지역로비스트를 선택하는 선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