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한중FTA 발효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쌀을 수출했다. 24일 철원 오대산 쌀 36톤이 중국 광동성을 향해 출발했다. 이어 3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중FTA 발효로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원도가 한중FTA 발효를 수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공세 전략이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CNB뉴스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농업 피해와 대응방안, 과제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① 농업에 미치는 영향
② 강원도 대응 전략
③ 남은 과제

▲한중FTA에 따른 강원도 농축산업부문 총생산액 감소 추정치.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이후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2015년 6월 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고, 2015년 8월 31일 국회 비준동의안이 상정,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메모 제523호에서 한중 FTA가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농축산업 품목별 양허안의 골자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요 신선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돼지·닭·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품목과 우유·계란 등 주요 축산물을 비롯해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됐다.

또 채소·특작류인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과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설탕·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간 총 958억 원, 연평균 4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농축산업의 직접생산 감소액은 밭농업을 중심으로 20년간 최소 63억 2000만 원에서 최대 92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곡물류 생산 감소액은 최소 14억 9000만원에서 최대 19억 6000만원에 이르고, 채소류는 최소 38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8억 9000만 원이, 과실류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이, 특약용 등은 최소 8억 9000만 원에서 최대 21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업은 양잠의 일부로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 파급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산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콩나물용, 가공용), 참깨, 고구마전분, 맥아, 팥, 기타 사료 등은 TRQ(저율관세할당)와 조건부 현행 관세율로 피해가 미미할 전망이다.

김치, 혼합 조미료와 기타소스의 가공농산물은 원재료인 고추, 마늘, 파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류는 직접 파급 영향은 미미하나 기후변화 등에 따라 과실류 재배 증가로 간접피해가 예상된다.

과실류는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15년 철폐 또는 20년 철폐로 양허됐다.

하지만 최근 과실류 재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15~20년 후 과실 재배 안정기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열대 또는 아열대 과일로 소비 대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중FTA의 영향으로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경사진 밭이 많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생산감소에 따른 지원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강종원 연구위원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강원도 농축산물 수출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국 수출을 위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농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인들이 발음하기 좋고 강원도 농축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명품브랜드를 개발해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