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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국민의당 박윤희 후보, '정책공약' 발표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 4대분야 30대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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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6.02.17 23:36:08

▲성남중원 국민의당 박윤희 예비후보가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오익호 기자)

정치의 진정성과 세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성남중원구 박윤희 예비후보가 정책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중원구의 변화를 예고했다.


17일 박윤희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4대 분야 30대 공약이라는 부제가 붙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우리사회에서 선택 받은 소수의 엘리트인 의사, 변호사, 서울대 출신들과 386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과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불신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결혼도, 출산도, 일자리도, 자기 집 갖기도, 행복한 노후와 삶의 존엄까지도 포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정치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야 중원구의 변화가 생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여러 가지 지표상 뿐 만 아니라 저와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의 정도가 극심하고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담대한 변화만이 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등 도입을 위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의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경제, 노동, 복지분야에서는 내수를 살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먼저 공공부분에서 국민의 수입을 높여 고정비용을 제외한 쓸수있는 비용을 늘려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여기에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인 약620만 명(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을 넘어서고 있고 국민 6명중 1명은 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현실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뿐만 아니다. 박 예비후보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의 전국 확대, 생활 임금의 전국확대,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입법화, 현 정부의 양대 지침 반대, 서민과 중산층에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자산소득세등 직접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박윤희 예비후보가 특히 중점적으로 내세우는것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를 내세웠다.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동화․정보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 10년, 20년 내에 오게 될 우리 사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출마지역인 중원구 지역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 등이 눈에 띈다. 협동조합 마을식당운영과 협동조합 성남정책연구소 설립, 청년과 대학생 글로벌 인재양성, 기존시가지 수험생 및 취업생들의 공부환경이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위해 도서관식 기숙사 설립 등이다.


이밖에도 주거환경개선과 중원구 지하철 유치, 문화의 거리조성, 여성채용인건비 지원, 성남하이테크벨리 탁아․보육시설 확충, 서울공항 폐쇄 등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섬세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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