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및 전국 인구구조 변화.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은 장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의 적극적 역할'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529호를 발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경제·사회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다.

우리나라 2015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150조 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며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간 도내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18명에서 2014년 1.2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1명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나 17개 시도 비교 시 11위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출산율 2.30명보다 오히려 1.05명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강원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인구이동 및 인구증가율 현황.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7.4%로 전망된다. 노인빈곤율 역시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역시 다르지 않아 2015년 현재 도내 고령인구는 25만 8831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2.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미 도는 199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오는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시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소멸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서울-부산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강원도는 경부산업축에서 벗어나 있어 산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인구유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경부산업축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우선정책을 추가하면서 동서축에 위치한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강원도 노인빈곤율 현황. (자료=강원발전연구원)

이런 결과는 정치력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인구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이들 농어촌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해 경쟁력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도내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0~2030년대 전국 대비 50대와 60대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30대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40년 고령화율은 전국 32.3%보다 17.6%p 높은 39.9%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추진중이어서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2010~2014년 통폐합된 전국 264개 학교 중 강원도는 11%에 달하는 29개교가 통폐합됐고, 2015년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중·고교는 242개교로 전국 4위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7.9%로, 생산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저출산에 대응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응해 원격건강관리를 통해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생적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해 노후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