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통일부,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통일부의 정책의 골간은 업무보고 당시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업무보고 당시 골자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였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남북관계는 신 냉전시대로 회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형국이다.

앞서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5.24조치 등 대북제재 이행과 북핵 평화문제를 전담할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역시 꾸준히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교류와 이산가족문제의 융합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과 인도협력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도적 협력을 지속하고 인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NGO 지원확대 및 역량강화, 국제사회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세부사업들도 마련한 상태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민생, 환경･산림, 문화 등 민간 남북협력을 내실화하고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모델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일박람회, 통일문화공모전 등을 통한 국민의 통일열망을 결집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물론 향후 정세 변화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상황만 두고 볼 때 통일부의 올해 업무는 보고 내용과는 아주 다른 방향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 인도적 차원 북강원도와 협력사업 모색

강원도 역시 급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강원도는 통일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다양한 차원의 남북협력사업들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통일준비 측면에서 추진사업들을 준비했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북강원도와 협력사업을 모색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 맞춰 북강원도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서신교환, 생사확인, 마을개선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해외 재강원도민 및 NGO 등 유관 단체와 국제사회 협업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민생, 환경･산림, 문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농축수산업 및 해양 등 접경지역 시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을 북강원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강원도 청소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어방류사업과 솔잎혹파리제거 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예도성 발굴 조사 등 문화협력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측지역부터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통일기반 구축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북강원도와 관련한 DB 등 체계적인 정보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특히 정부와 협력해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세계 유일 분단도로서 역할을 모색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통일과 북방 분야 관련 도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차원의 통일준비를 추진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탈북민의 정착 지원과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급격한 대북정책 변화로 도 차원의 대북협력사업은 올스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