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2.16 11:00:54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날 번복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주장을 되풀이해 파문 확산을 예고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사드 한국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려 비판하기도 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거명한 뒤,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쟁점법안들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