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2.15 14:40:03
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고용노동부,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신설 통합서비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고용 지원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과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연계한 삼각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촉진하고 시간선택제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핵심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총 115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대상을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고용센터의 고용복지+센터화를 추진하고 고용복지연계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산업인력뱅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산업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미래산업 분야 청년인재 양성 집중
강원도는 미래산업 분야의 청년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단기성 일자리보다는 미래 트렌드에 부응하고 강원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청년인재를 집중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미래산업 분야는 고도의 연구개발과 복합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권역별 미래산업 분야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인재 육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 미래인재 조기 발굴을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권역별 미래산업에는 춘천권 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및 레포츠산업 분야를 비롯해 원주권 사회적경제 융복합, 창조산업 및 의료산업 분야, 강릉권 북방경제 연계산업, 해양크루즈산업 및 안전방호산업 분야, 태백권 에너지 산업, 기후산업 및 고원휴양산업 분야, 접경권 생명산업, 환경산업 및 실버산업 분야 등이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청년 일자리 허브가 구축된다.
강원창조경제혁신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통한 일자리 사업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고용복지+센터 및 산업단지협의회 등 현장 주체들과 연계 협력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한 '일자리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지역대학과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강화를 위해 바이오, 의료기기, 관광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특성화해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일자리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단기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고용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뉴딜 프로젝트, 로컬푸드 협력사업, 백두대간 치유프로젝트, 해양레포츠·육가공 특화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 관련 사업을 조율·통합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를 운영한다.
현재 중앙부처 일자리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기반조성 사업을 조율하고 통합해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력과 실천력을 가진 통합부서가 추진해야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