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국민안전처, 민간의 참여와 협력강화로 안전생태계 조성

국민안전처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를 통한 국민체감형 성과를 창출한다.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이행체제를 통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안전정책협의체와 재난 대비 협업훈련 등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표본점검과 함께 모니터링 등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쓴다.

특수구조대, 현장대응인력을 증원하고 정예화 하는 등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체제 및 ICT기반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의 참여와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간 소유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등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관 합동 통합적 재난안전 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

강원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

강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시도별 1개소 시군구 모델사업 추진한다.

'강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예방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도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지역안전지수 7대 분야 중 자살(5등급), 화재·범죄·안전사고(4등급) 등 취약부문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추진한다.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범도민적인 안전지수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분야에 재원투자를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통합적인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강화한다.

재난 우려지역이나 위기 발생 시 예방점검·조기예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산사태, 화재 등 재해·재난 우려지역은 전문가와 '민관합동예방점검단'을 편성해 정례적·계절적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재해 유형별 전문가가 사고 초기 동반 투입이 가능토록 전문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도내 재난안전실의 가뭄 및 기상재해 등 유형별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예방-대비-대응-사후복구 등 통합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한다.

폭설, 해일 등 지역적 특성과 관련한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난대응매뉴얼과 연동해 수십 년 빈도의 이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대응매뉴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