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행자부, 정부 3.0 생활화 맞춤형 서비스 혁신

행정자치부는 정부 3.0의 생활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혁신하고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3.0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국가 중점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품질 제고를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ICT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

생활 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생활밀착·지역특화·규제혁파 등을 통한 국민체감형 규제 개혁과 함께 주민참여·공동체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행복 중심 지역발전이 실시된다. 또 자치제도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을 실시한다. 형평성 제고와 혁신 가속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세원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편의를 높인다.

강원도,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원도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농산어촌 복지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현한다.

도민의 서비스 이용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체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미 구축된 공동체의 유무형 자원과 환경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행복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사업유형별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고 시군별 지원조직과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시군들의 경우, 지역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일부 사전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 참여의식을 높인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과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요인을 발굴해 비활성화한 시군의 실질적 참여를 도모한다.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와 평창군 등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활용한 차년도 예산반영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자체평가의 한계와 과정지향적 평가를 지양하는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도 및 18개 시군의 운영기조에 부합된 성과지향적 평가기준과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