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복지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수요자중심 통합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읍면동이 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읍면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함께 보육서비스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 확대를 통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앞서 찾아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 지원모델 개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중동에 의료시스템·제약·의료IT 등 패키지로 진출하고 중국, 중남미, 러시아에 적합한 맞춤형 특화전략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격 건강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된다.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를 조성해 줄기세포·암·만성질환 분야 R&D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의 非의료기관 확대를 허용하고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R&D지원과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

강원도, 규제프리 활용 미래 먹거리 선도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원격의료서비스가 추진되고 수출 거점화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강원도는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개인건강정보, 병원 의료정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의료법 제약이 미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강원도를 글로벌 수출 거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창업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선도한다.

1차 발표된 강원도 규제프리인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허용 등을 기업유치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의료기기의 허가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인증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발굴한다.

추가 발굴하는 규제프리에 IoT·빅데이터·의료법 등 핵심규제를 완화해 제약·의료기기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선도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활용 1인 취약가구보호 강화

강원도 역시 정부정책에 맞춰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점 관리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의 경우 읍면이 많고 넓어 추가되는 복지인력을 통한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읍면동에 추가 배치되는 복지인력 외에 이장 등을 활용한 리 단위 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중간지점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농산어촌이 많은 도내 특성을 반영해 가구유형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외에 지역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도시가구의 일·가정 양립 중심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의 보육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보육서비스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와 함께 충북, 경북 등 도내 여건과 유사한 시도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도입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 중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원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내 어르신들은 타 시도보다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내 여건을 반영해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과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동 지역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읍면 지역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지역은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방안을 도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남, 전북, 경북 등과 함께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독거노인을 비롯한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계획이다.

특히 노년층은 가족·친지와 단절경험이 타 연령층보다 3.8배 높게 나타나 마을공동체 등을 활성화해 노년층의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복지 빅데이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거주지역, 생활실태, 위험도 등을 파악해  독거노인을 지역·소득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