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산업부, ICT 융복합 글로벌 경쟁력 조기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주행성능을 높이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필요한 스마트 섬유 센서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신소재와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첨단 신소재는 시험·인증 시설을 확충하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을 연계한 R&D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는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프로슈머인 개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 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을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강원도, 교환형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

강원도는 산악관광 등 신성장동력의 투자 유치와 지원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의 가칭 강원도 신성장동력 투자유치지원단을 신설해 신산업 투자 유치 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그간 산악관광, 해양레포츠 등 관광산업이나 전기자동차, 자동차 애프터산업, 첨단 스마트 바이오헬스, 농축수산, 에너지산업 등 투자 유치 시 전담부서가 없어 지원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냈다.

가칭 강원도 신성장동력 투자유치지원단은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돕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및 전문가 중심의 ‘신산업 민간 TF’를 신설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창의융합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민간의 신사업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해 연구개발, 인력, 금융, 세제 등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원도형 첨단 신소재 분야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모델이 적극 제시된다.

철원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탄소섬유에 필요한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POSCO 마그네슘 공장의 정상화로 연간 1만 톤이던 마그네슘 생산능력이 연간 10만 톤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티타늄 생산체계의 구축이 추진된다.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모든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이 가능한 글로벌 거점지를 구축해 개인건강정보를 통합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의 개발을 선도한다.

원주 자동차부품과 강릉 경량소재 및 해수리튬, 철원 나노소재, 인제 튜닝클러스터, 횡성 전기차 생산단지, 태백 카셰어링 등을 연계해 전기차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확대되고 교환형 배터리와 수소생산 등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된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으로 마을이나 지역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안 수심이 깊어 적지로 평가 받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수냉난방에너지의 공급이 확대된다.

해수부와 지역난방공사는 해수냉난방 지역공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3년간 15억 원을 투입하는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담보하는 교환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중장기적으로 강릉의 해수리튬을 활용한 배터리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화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