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에 따라 17부·1처·4위원회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업무보고는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산업, 지역사회, 관광환경 분야별로 3회에 걸쳐 부처별 업무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강원도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정책메모 제525·526·527호를 발간해 제시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부 업무보고를 분석한 정책메모를 토대로 14회에 걸쳐 보도한다. (CNB=유경석 기자)

기획재정부, 내수와 수출 회복세 유지 목표

기획재정부는 올해 내수와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다.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

또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활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구조와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한중 FTA 활용으로 중국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과 함께 유망품목을  지원한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및 강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강원도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회복을 견인하고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을 지원해 수출을 확대하는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의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세출구조 개선, 채무감축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

정부의 서비스발전기본법 조기 입법추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마련에 대응해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한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역 차원의 육성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성과 복지와 교육수요의 변화 등 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 융합정책을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을 적극 지원한다.

내수 중심의 지역 강소기업을 컨설팅, 판로, 환위험 Hedge 등 패키지 지원으로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강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시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소기업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FTA를 토대로 중국 진출이 가능한 도내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중국기업 M&A, 유통망 구축 등 정부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내 기업수출을 지원하고 화장품, 식품 등 고급 소비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상품을 발굴을 돕는다.

또 글로벌 온라인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망 역(逆)직구 기업을 육성한다. 가공 및 건조식품, 수산품 등 지역 프리미엄 브랜드 농수산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매장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긍심 높고, 경쟁력 있는 강원도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도내의 경우 주력산업과 유망성장산업이 적고,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 증가세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 간 획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해 기술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진로교육과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수요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계 강화로 선취업·후진학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도내 특성화교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PRIME사업 등을 활용한 대학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