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2017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6조 49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5년 6조 715억 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된 6조 원 시대를 3년 연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17년 이후 6조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담 직원을 보강했다. 또 강원발전연구원과 함께 신규 대형국비사업 발굴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관련 국비 예산 대부분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신규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국비 6조 원 시대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CNB뉴스=유경석 기자)

철도도로항만 등 SOC 국비 예산 과반 

도는 2017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6조 49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국비확보 목표액 중 과반은 사회간접시설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실제 원주~강릉간 철도 5445억 원을 비롯해 포항~삼척 5700억 원, 원주~제천 전철 2300억 원, 동해항 3단계 개발 300억 원, 연안정비사업 131억 원 등 철도도로항만 사업비만 2 조 원대에 육박한다.

여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업은 올림픽 경기장 건설 915억 원, 경기장 진입도록 968억 원, 올림픽플라자 308억 원, 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240억 원,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 10억 원 등 9000억 원 규모다.

이들 사업을 제외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00억 원, 레고랜드코리아 진입교량 133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60억 원 등 100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도정 사상 가장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2016년 예산도 마찬가지였다.

도는 2016년 6조 30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국비 예산 중 원주~강릉 철도 1조 1727억 원을 비롯해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 3263억 원, 동해·묵호항 인프라 구축 250억 원 등 사회간접시설 사업비만  3조 26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과반(51.8%)을 넘는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1978억 원,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1263억 원 등 동계올림픽 관련 3956억 원을 비롯해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은 2조 원 대에 달했다.

올림픽 이후 4조 원 대 국비 회귀 우려

도가 6조 원 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시설(SOC)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계올림픽 이후 자칫 4조 원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탓이다.

실제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4년 국비 예산은 5조 525억 원으로, 5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12년과 2013년 국비 예산은 4조 743억 원과 4조 5629억 원이었다. 2011년 7월 6일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됐다.

도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비 6조 원 시대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기획조정실 내 신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하는 직원을 새롭게 보강했다. 또 강원발전연구원 내 미래전략연구센터와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올해 초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올해 가장 중요한 연구 목표로 강원도의 미래비전 수립을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달 신규 대형국비사업 발굴을 회의를 개최했다.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과 2018년 이후 추진사업 등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도는 무릉 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과 재난안전망 제2운용센터 유치 등 각 실국별 55건의 신규사업이 거론됐다.

도는 55건의 신규사업 중 핵심과제로 3~5개를 선정하는 한편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정치권 공약사업과 대형국책사업, 비전 2040용 사업 등으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비 예산 6조 원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신규사업들을 모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도는 신규사업을 추진 시 오는 국비 예산은 2017년 2474억 원을 비롯해 2018년 4080억 원, 2019년 이후 3조 121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8년 이후 국비 예산을 추정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6조 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인 만큼 전담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전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12일 오전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주재하는 대책 보고회를 열고 신규 및 핵심사업 발굴과 실국별 국비확보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오는 22일 인제군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동해시와 평창군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