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양 덕양을 문용식 예비후보가 2차 공약인 교육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인 공보육 비율을 지금 13.6%에서 30%로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국회의원 예비후보(고양시 덕양을)는 2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차 공약인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2-지역돌봄공약'인 교육복지와 관련된 3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공약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1차 공약인 덕양르네상스 프로젝트 1-지역발전공약에 이은 것으로 지역 공약의 완결판이다.

특히 첫 프로젝트인 공보육 확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이 공보육 확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프로그램) 예산 미편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한국갤럽 조사를 예를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갤럽이 1월 26일에서 28일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45%는 중앙정부의 책임, 27%는 시도교육청의 책임, 28%는 무응답이다. 문 예비후보는 "특히 응답자 중 미취학 아동을 둔 응답자의 77%와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응답자의 53%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미 학부모들은 이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화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이 기초가 돼야 보육과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보육 30%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의 급여가 정상화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문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가 153만원, 직장 어린이집이 138만원, 법인어린이집이 132만원, 민간어린이집이 112만원, 가정어린이집이 1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삶의 질이 곧 아이 보육의 질이라며 우선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추가지원 확대를 통해 임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

공보육 확대와 관련된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현재 프로그램 예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는 예산 출처가 다르다. 또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간다는 것이어서 진행이 수월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머지 두가지 프로젝트로는 둘째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세부 공약사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설치 및 자살이나 우울증, 행동장애에 치료를 위한 경기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이다. 셋째는 공동체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로 세부 공약사항은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설치 등 이다.

특히 학교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와 관련해 문 예비후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초중고 6개교 중 1개교의 보건교사가 미배치 비율로 총 1864개 학교 중 32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예비후보 자료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비율은 약 6개교 중 5개교로 총 2275 개교 중 1885개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러한 학교 교육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건교사 배치 확대, 사서배치 확대 및 장서 확충 등 학교도서관 개선, 학교 노후시설 리모델링 확대, 학교 다목적체육관(수영장 설치 및 시민개방형)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강동기 후보 등 공약 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고양시 덕양을 후보들 간에 정책공약을 경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들 간 정책 공약으로 경쟁하는 덕양의 모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을 더불어민주당 강동기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교육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하는 교통, 개발, 문화 등 4가지 1차 공약을 발표하고 차후 2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문용식 예비후보가 공약발표는 선두에 있어 1차 교통 등 지역 개발 공약에 이어 2차로 교육과 복지 공약을 발표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모두 발표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인 김태원 의원은 지난 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해 덕양을 지역이 타 지역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용식 예비후보 약력

문 예비후보는 1959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 교대부속초등학교 졸업,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민주화운동 5년 수형생활, 아프리카TV 창립자,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고, 주요 정치 경력으로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주)나우콤 대표이사, 전) 개혁당 온라인위원장, 전) 박원순 시장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고양시 협동조합협의회 초대회장, (사)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덕양(을) 지역위원장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