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6.02.02 15:39:01
20대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법무부 수원지검의 분당구 이전을 놓고, 여야 양당이 상대 당에 책임론의 혐의를 씌우며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2013년초 성남시가 법조단지를 성남 제1공단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가닥이 잡은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전하진 국회의원(분당을)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분당구 구미동으로의 법조단지 이전 신축 설계비 9억 6900만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롭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는 1일 "중원구 수정구 시가지 공동화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신축 이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와 상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분당을 전하진 의원이 추진한다는데 중원구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중원구 출신 신상진 국회의원은 1공단 법원유치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신 의원의 무책임, 무관심, 무능함이 한심스럽다. 도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새누리당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지관근 더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는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청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해 1공단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난에 더해 법조단지까지 구미동으로 이전한다면 도시 공동화로 시민의 삶은 더욱 피폐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들은 성남 시가지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는 시가지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상진 국회의원은 2013년에 법원 이전 반대 서명과 함께 성남시의 행정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의 입장을 들으려고 신상진 의원 측에 전화 또는 문자로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다만 신 의원의 한 측근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악의적인 깎아내리기식 흠짓내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며 더민주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