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당에 전달하고 4월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지역현안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강원도는 20일 4월 총선을 맞아 각 분야별 30개 핵심과제를 발굴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각 지역정당에 전달했다.

전략과제 핵심은 북방경제시대 동북아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도 최대 현안인 3대 핵심규제 혁파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7대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의 지정학적인 악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규제 혁파에는 산지 규제완화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담겨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평창문화올림픽 추진,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활성화, 동계올림픽 유산과 아시아 동계스포츠 허브 조성, IoT 응급현장지원시스템 구축,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6개 과제가 포함됐다.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생명벨트 구축은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건설, 세계적 생태관광 전진기지 육성, 남북교류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북방경제 허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동북아 올림픽로드 추진,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고원관광휴양지 고속교통망 구축, 접경지 광역도로망 연결을 넣었다.

여기에 산업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 특구 지정,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비철금속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 사물인터넷 산업육성 기반 구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후변화와 FTA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활용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 동해안 평화의 바다 조성, 동해안 해안침식 방재연구센터 건립, 기상조절연구센터 조성·운영을 담았다.

특히 의료 등 지역사회의 연대망을 강화해 Safe 강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전염병 자가격리 실증사업,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법 개선, 개발 규제 보전금 신설을 추진한다.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은 "30개 전략과제에 대한 국가적 이슈 선점 및 공론화를 통해 보다많은 관심을 유발해 각 정당의 정책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정치권에 전달해 중앙 부처, 제20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은 지역현안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제안된 전략과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화가 가능한 것들은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 기존 현안들로 후보들의 지역공약과 겹치는 등 언론플레이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전략과제들이 현안 위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통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나 누리과정 등 도교육청의 현안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전략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설명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등 수용할 과제도 있지만 산지 규제완화 등 배치되는 것들도 있어 선별적인 수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도 실국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18개 시군이 함께 기존 현안 150여개와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보고회와 전문자문 등을 거쳐 30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30개 전략과제는 2040 강원비전 등 중앙 및 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