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보육대란의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강조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남 지사가 권한 남용하는 것" "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 하느냐" 비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910억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부모의 마음으로 고민과 고민을 더한 끝에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맴돌고 있다며 과연 아이들의 눈에 우리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부모님들의 걱정까지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교육감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났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수정 예산안 제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여러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없이 곧이어 불어닥칠 보육대란을 맞이하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남 지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예산을 책임질지 따져야합니까?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 지, 옆집 물로 끌 지 따지겠습니까?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서해대교 소방관들을 예를들며 누리과정 예산도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찾는 지혜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자식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저는 12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35만 아동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편성 결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방편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시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집행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고 모두가 나서야 한다. 총선만큼 보육대란도 중요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만나야 한다"며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끝으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남 지사는 "그 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끈임 없이 노력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다며 20일 보육대란 이전에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을 1차 준예산 편성시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준예산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식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로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편성 가능함을 통보받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오후 1시 30분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도의 방침을 설명하고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늘이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이다. 지금 가장 추운 사람은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다. 지원이 끊기면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이들 간식비와 난방비도 걱정”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기도에서는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직자로서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9일 오후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장 직무대리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남 지사가 지방자치 영역 밖으로 나가 도민세금으로 정부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남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입 없이 세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것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을 깊이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12일 제출한 수정안은 13일 11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임위나 예결위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의사 일정 변경을 요하는 상황이며 사무처가 본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을 11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에 수정안 제출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는 경고를 보냈고 김유임 의장직무대리는 바로 전날인 18일 도지사에게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의회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에게 누리과정 국비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이는 남 지사가 지방자치 의회 밖으로 그리고 의회와 경기도청의 업무 협의 시스템 밖으로 나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라고 못박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