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양 덕양을 강동기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같은 지역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자, 김태원 의원은 15일 "새로운 것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않아 정치신인의 치기로 보고 대응을 자세해왔으나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강 예비후보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교부받은 내용과 관련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의 혐의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존중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련해 주민요구 사항 미해결 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작 11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면질의를 통해 "2015년도 땅 보상비가 빨리 집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 4가지로 "1. 지역주민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사안을 김태원 의원이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강행추진한 점, 2. 수용 예정지의 보상을 국토교통부에 재촉한 사정, 3. 수용예정 지역의 토지소유자인 특정 후보자들로부터 1인당 정치후원금을 받은 점, 4. 후원인 중 일부가 최근 수용예정지의 토지를 구매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 등을 제시했다.

김태원 의원은 강동기 예비후보의 뇌물수수로 보는 4가지 근거에 대해 각각 해명했다. 

"1. 공약 파기하면서까지 강행추진 관련-2012년 당시 최초 노선이 서울시 반대로 방화대교 접속으로 변경돼 유료화가 예상되는 등 지역 반대 여론이 고조됐다. 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점부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것이고 민원이 상당부분 해결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 수용예정지 보상을 국토교통부에 재촉한 사정-당시 사업이 지연될수록 재정이 감당해야 하는 보상비 규모가 증가되는 문제가 예상돼 예산소위 의원으로서 정부의 고충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3. 수용예정지 토지소유자인 특정후보자들로부터 1인당 정치후원금을 받은 점-4명으로부터 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시기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 보다 훨씬 이른 2009년부터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당시 후원인이 사업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강동기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와 김태원 국회의원의 해명 보도자료 전문이다. 

[강동기 예비후보의 보도자료 전문]

▲강동기 예비후보의 보도자료 전문

[김태원 의원의 보도자료 전문]

김태원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덕양을 강동기 예비후보가 본인을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정치신인의 치기로 보고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재탕삼탕하는 것도 모자라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대해 강동기 예비후보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①먼저,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업강행을 주장했다는 것과 관련,
2012년초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파주지역에서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사업(이하 서울문산 사업)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최초 계획된 노선인 마곡지구 통과 및 한강교량 설치안이 서울시 반대로 방화대교 접속으로 변경되면서 유료화가 예상되는 등 지역의 반대여론이 고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점부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부터 국토부와 사업자를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권율대로에서 방화대교 무료접속, 서정마을 소음대책 마련 등 저의 지역구내에서 제기된 민원의 상당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때문에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자 측에서도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②2015년도 서울문산 사업비와 관련 당시 국토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바, 서울광명 구간의 지하화 민원에 따라 연계구간인 서울문산 사업예산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국사봉 등 서울문산 구간의 미해소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반면 서울문산 사업은 익산-평택-광명-서울-문산을 잇는 소위 남북통일 대비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재정이 감당해야 하는 보상비 규모가 증가되는 문제가 예상됐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내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착수하고 일부 민원은 계속 협의를 전제로 예산 편성을 요청해왔고 당시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런 정부의 고충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정부측에 확인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③4명으로부터 후원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는 서울문산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보다 훨씬 이른 2009년부터입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는 후원인이 서울문산 사업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관심을 둘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문산 사업과 관련 지역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남북통일 대비 국책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토부, 고양시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여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활동한 것이 어떻게 뇌물수수 운운하는 저열한 정치공세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기로 결심한 정치인이라면 응당 컨텐츠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행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현명한 지역주민들께서 올바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