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모습.

강원도는 13일 오후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도와 18개 시군 교통관련 주무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도는 버스 이용객과 운송수익금 감소로 매년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민영버스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소유와 운행은 현재와 같이 민영버스업체가 하되 버스운행 관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적자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중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대당 평균운송원가와 재정지원금의 규모로 볼 때 버스준공영제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간 이용객과 이용회수를 고려할 때 획기적인 수용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택시 이용률과 함께 승용차가 증가하고 지하철 및 도시철도 확충되는 등 으로 지속적인 수요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영제를 유지할 경우 수요감소는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이 되고 이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결국 수요 감소로 귀착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우려된다.

2014년말 현재 도내 버스 보유대수는 42개사 773대로, 원주시가 155대로 가장 많고 춘천시 140대, 강릉시 118대, 속초시 52대 등 순이다. 

현재 도내 시군 모두 운송수입을 초과하는 운송원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내농어촌버스 이용률은 일반시민에 비해 산간벽지 노선이용자가 높기 때문이다. 

도내 897개 노선 가운데 수익 노선은 7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37개 노선은 이용객 감소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익 노선이다. 수익 노선은 춘천시가 33개로 가장 많고 원주시 23개, 강릉시 14개, 영월군 4개다. 

2014년 현재 연간운송수입은 764억 5500만원으로 연간운송원가인 1126억 9100만원에 크게 부족해 연간손실액은 362억 3500만원에 달한다.

이중 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연간손실액의 90%인 326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 노선 적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중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급증했다.

서울시는 2007년 1636억원에서 2014년 2538억원으로 늘었고, 부산은 313억원에서 1268억원으로, 대구는 277억원에서 948억원으로, 광주는 196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수송실적과 버스이용회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증가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내달 2차 자문회의를 갖고 버스준공영제 도입모형과 운송원가 문제점, 수용응답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후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6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