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1.09 15:10:59
'국민의 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한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 그리고 검사장 출신의 한승철 변호사, 또한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이승호 예비역 육군준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사회 최고급 인재를 모시게 됐다"고 5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김 전 장관은 과거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고발돼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허 전 장관은 2003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이던 2009년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물론 대법원은 한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2011년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3.27 제정)에 비춰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 제정 배경에도 바로 '직무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입당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북풍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보기에 따라 판단하기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변호사도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의 전력은 특히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던 시절 내놓은 '혁신안'에 비춰보면 공직 후보자도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 의원의 혁신안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직후보 자격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당원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입 인사 발표에 앞서 열린 창당준비점검회의에서도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영입 1호 인사들은 안 의원의 이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이라는 당명 발표 직후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당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들 3명에 대한 영입을 약 3시간 만에 전격 취소하는 망신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이번 총선에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의 영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정 이사장은 安 신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 대안세력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하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하는 등 ‘4대강 A급 찬동인사'로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판단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2010년 1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 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4대강 보 철거'를 공약으로 내놓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영입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표가 여성인재 1호로 차의대 김선현 교수를 영입했는데 김 교수의 표절 논란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림의 무단사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더민주의 영입인사라는 이름을 반납하고 개인으로 돌아가 명예를 지킬 방법을 찾겠다”고 전하면서 입당 이틀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체면을 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