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 합의를 마친 여야 정책협상단 및 관계자들과 함께 연정 합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후 1년을 되짚어보는 제2탄 연정의 득과 실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이에 따른 여야 격돌로 인해 경기도가 준예산 체제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모두의 합의로 이루어진 연정이 과연 제갈길을 가고 있는지 도민의 시선에서 남 지사의 연정을 진단해 본다.

경기연정 후 1년, 경기도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나?

연정을 통한 메르스 극복과 생활임금제 도입,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결합 등 여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변화가 경기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당적인 행보에 나서며 경기도는 메르스 극복이라는 성과를 낳았으며 연정을 통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경기도 및 출연·출자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 따복공동체는 사회적경제와 결합하며 자생력을 갖게 됐다.

연정 정신과 초당적 협력으로 메르스 극복

“여당과 야당의 연합정치라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기반이 쌓여 있었기에 메르스 치료를 위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메르스 극복은 연정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연정으로 메르스 대응을 꼽았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경기도는 민간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정파와 기관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연정을 통해 메르스 극복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운영하며 각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요청에 대응했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각각 대책회의를 통해 여야의 메르스 관련 예산 편성, 관련 법 정비 등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6월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갖고 격리병실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 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다음날인 6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부와 국회가 민간병원의 손실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민간 병원이 협조에 나설 것”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서울·대전·충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도내 32개 대형 민간병원과 6개 도립병원이 참여하는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간 네트워크 출범 등 경기도는 연정정신을 확대함으로써 메르스를 극복했다.

연정합의문 발표와 생활임금제 도입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생활임금제는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소송까지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연정합의가 이뤄지며 추진이 가능해졌다.

생활임금조례는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지난해 3월 1일 시행됐다.

경기도는 2014년 8월 연정합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중 401명이 월 최대 24만 5000원에서 최소 11만 1000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은 7030원으로 결정됐으며 수혜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전국 최초 결합

민선6기 핵심 공약인 따복공동체는 연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결합함으로써 자생력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따복공동체지원단을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으로 이전, 사회적경제과와 통합해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초 따복공동체 지원조례를 개정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따복공동체 추진단을 구성,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6월에는 따복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수원과 의정부에 동시 개소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센터는 따복공동체 특화사업과 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수원에 위치한 남부센터는 사례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권운혁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장은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가 처음부터 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융합한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따복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서너 가지의 따복공동체모델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남 지사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따복공동체 등 여러 정책적 변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의 변화는 가져오고 있지만 이런 정책적 변화가 일부 도민들만의 정책일뿐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회가 견제를 통한 의회의 주 기능을 연정으로 인해 조금은 상실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 남 지사의 연정의 항해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