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군청 법무팀에 변호사를 채용·배치해 군민 대상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행정소송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그동안 법률 업무를 춘천에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추진해 왔으나, 지난 4월 말 로펌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한 후 법무팀장에 임명해 행정처분 및 군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했다.

자체 법무팀 운용 결과, 지난해 화천군의 행정 소송은 6건에서 올해 1건으로 줄어드는 등 행정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무팀 운영 전 40% 이하였던 군의 민사소송 승소율이 현재 80% 이상의 승소율을 보여 각종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은 법무팀을 통해 행정절차 진행 및 처분 전에 법률적 검토와 적법성 여부를 더욱 세밀히 확인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행정 소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대한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고 적법했다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법무팀을 통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행정적 처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천군은 법무팀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법무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