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4월 30일 개최된 핀테크지원센터 제1차 데모데이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생태계 혁신을 위한 핀테크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오픈했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금융사는 ▲은행권의 경우 기업·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은행과 우체국 예금 ▲카드사로는 BC·KB·삼성·신한·현대카드 ▲증권사는 대신·미래에셋·신한금투·이베스트·NH·삼성·키움·대우·현대·한투 ▲보험사는 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삼성화재·동부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이다.
센터에는 각 금융업계에서 파견된 8명의 전문 멘토단이 상주해 있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을 꾀하며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과 특허·행정·법률·자금조달상담까지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원 이후 8월말까지 4차례에 걸친 데모데이 개최 결과 KT, 한국특허정보원 등 5개 기관과 핀테크 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은 ‘0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센터의 사무공간은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인력은 금융기관에서 파견 받고 있다. 운영경비는 금융기관들이 분담해 충당한다. 올해 4월~8월말까지 데모데이 개최 비용을 포함해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가 약 8억원이 소요됐는데 참여 금융기관이 나눠서 냈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 항목에 핀테크지원 관련 내용(핀테크업체 협력·지원성과, 핀테크 투자 및 여신 지원 등)을 두고 있고, 센터가 정부주도로 개설·운영되고 있지만 금융위의 2016년도 예산에도 센터 지원금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생색만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016년도 금융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전문인력 파견 외에 운영경비까지 금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집행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과계획을 통해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더불어 금융위가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우수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 만큼 핀테크 예산 지원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년도 운용 예산은 참여 금융사들이 논의 하고 있는 상태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CNB에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핀테크 육성을 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각사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사업이 되다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정부주도로 끌고나가기 보다는 핀테크 연구개발 토대를 만들어 놓고 자유로운 판단과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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