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2.03 13:22:44
강원도가 2016년도 국비 6조 30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6조 715억원보다 231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3일 국회 정부예산 의결결과 2016년도 강원도의 국비는 6조 30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안 6조 2700억원보다 328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비 44억원은 감액됐고, 원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비 10억원을 비롯해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70억원 등 신규 사업 반영으로 372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국비가 증가한 것은 원주~강릉 철도 등 SOC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실제 원주~강릉 철도 1조1727억원을 비롯해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6169억원, 원주~제천 중앙선 전철 1918억원 등 철도 예산만 2조 120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 3263억원 등 고속도로 6477억원과 국도 4000억원, 동해·묵호항 인프라 구축 250억원 등 국가·지방항만 예산 등 SOC 사업비만 3조 26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과반(51.8%)을 넘는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1978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1263억원 등 동계올림픽 관련 3956억원을 비롯해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 관련 306억원, 생태하천복원 227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 481억원이 포함됐다.
다만 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요청한 102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204억원 중 102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내년에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국비 50억원 편성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가 편성한 일반철도건설기본계획 명목의 수시배정예산 130억원의 편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을 386조3997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59억 원보다 3062억 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올해 예산보다는 11조 원(2.9%)이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