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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브레인시티사업 재검토 결정과 탄저균 반입 등 현안에 어수선

공재광 시장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 미군과의 문제 발생시 지자체 역할에 한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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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02 18:05:40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오는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권영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 됐고 이희태 의원이 발의 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복지수당을 3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박환우 의원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사업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결과 행정자치부가 재검토 요구한 4가지 조건에 대한 분야별 대책과 내년 2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평택시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평택시는 최우선 현안인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KEB하나은행과의 금융조달 양해각서 체결, 성균관대 총장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재검토 결과에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에 브레인시티 사업은 성균관대 신캠퍼스, 국제공동연구단지 조성과 주거단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협력업체 등  산업체를 유치해 평택시의 교육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성균관대는 향후 융합형 신학문 학부 신설, 국제․교양학부 신설 및 저학년생의 신캠퍼스 교육과 IT산업, 반도체 관련 연구중심의 국제전문대학원, 해외대학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대기업 등과 연계된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성균관대는 수 차례의 공문 발송과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설립 의지를 밝히고 학교부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성균관대 신캠퍼스 조성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에서는 총장과의 간담회, 학교방문을 통해 구체적 이전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서면 답변에서 성균관대 측에서는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투자심사 당일에는 성대 관계자가 참석해 신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016년 2월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성균관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 마련과 평택시․시행사․금융권과 협의 중인 PF조달 구도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 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균관대측은 평택시가 2일 의회에서 서면으로 밝힌 내용 중 내년 2월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성균관대학측이 투자 심사통과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평택시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가 출장중이다. 관계자 한명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혀 알수 없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평택시와의 의견조율이 원할하지 않은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2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과를 평택시에 통보 했다.

이어진 김수우 의원은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이번 탄저균 사태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인 미군기지내에서 어떠한 행위도 알 수 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택시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시장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가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이 주한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 9개 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이 공동 조사를 실시, 지난 4월 29일 탄저균 표본이 오산공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공식 확인 했다"고 말했다.

또한 "8월 한미합동실무단이 오산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해 탄저균 반입. 폐기 과정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사전협의 없이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탄저균이 반입된 점과 탄저균 등 생화학 대응 실험, 훈련의 위험성, 폐기 과정에서의 안전성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에서도 탄저균 반입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엄중한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지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시는 탄저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탄저균 사건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시장은 "탄저균 반입 보도 직후인 지난 5월 30일 미2사단 부대개방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한미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미7공군사령관에게 탄저균 반입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탄저균 반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조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시 탄저균 반입에 따른 원인규명 및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을 강력히 요구했고 경기도에는 SOFA 합동위원회 참석시 탄저균 관련 이슈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5일 미2사단 행정부사단장 및 험프리스 사령관과의 접견, 11월 25일에는 K-6 사령관을 방문해 탄저균 반입 관련 우리시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주한미군측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과의 문제 발생시 대화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 시장은 "하지만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한미협력협의회와 평택시에서 참여하는 한미친선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미군측에 투명한 조사 및 신속한 조사결과 발표, 재발방지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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