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자료=CNB포토뱅크)
1조원 상생기금 누가 내나 ‘눈치’
“기업에 부담 떠넘겨” 볼멘소리
자율부담? 사실상 ‘무언의 압박’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총 42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민대위)는 “국회의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적극 환영한다”며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중국 수출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며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중국과 발효일자 협의는 물론 외교공한 교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재계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새로운 판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FTA 피해 보전을 위한 농어민 지원기금 1조원 조성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인 농어민 지원금을 마련키로 했다. 기금은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이 자율적이라고 하나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민 지원기금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했다. 세액공제(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수시장을 중국기업에 개방함에 따라 우려되는 국내시장의 경쟁심화와 한계 중소기업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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