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접경지역 민군교류는 기존 행사중심에서 민과 군의 통합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현재 민과 군의 분리적 관계에서 통합적 관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민과 군의 분리와 통합이 공존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민군간 상호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511호를 발간했다.

민군관계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군의 위상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군 일방의 배타성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민주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민군 간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군을 둘러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대치의 현장인 강원도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과 군은 통합적 관계보다는 아직은 분리된 관계로 남아 있어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단계보다는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지역으로 민과 군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2014년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하면, 미군과 미군속을 포함한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 장병 수는 9만 5000여 명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거주 주민 등록인구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화천군의 경우, 지역주민 대비 군 장병 비율이 101.9%로 주민등록인구보다 군인의 수가 더 많다.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역시 지역주민 대비 군 장병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도내 비접경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대비 군 장병 수의 비율은 3.6%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에 발생한 위수지역 확대와 군 전용 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군 전용 복지시설의 파급효과는 지난 2월 강원도의회에서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의 재검토를 촉구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관에서도 군은 이미 중요한 행정의 서비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군 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상하수도 보급 등 추가적인 인프라 공급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접경지역 지자체에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인제군은 군부대의 확장 이전에 따른 수도시설의 확충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 2017년까지 359억 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협력적 민군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번기와 재난·재해시 대민지원, 행사 중심의 교류와 군 지원협력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협력적 민군관계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는 1996년부터 민·군·관 협력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군 장병은 우리도민, 군부대는 우리 마을'이라는 구호 아래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033명의 군인가족이 강원도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최근 현역 군인은 물론 직업군인 가족과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접경지역의 민군교류는 양측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데는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신뢰 증진과 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행사 중심의 민군교류는 민군 간 협력 강화와 협력의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를 통해 현재의 민군관계가 양자 간 높은 신뢰를 구축한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민군관계는 조건부 동의 중심의 군협의 결과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주민 피해와 관련해 민군관계가 아직은 크게 협조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앞으로 민군정책 우선순위는 민군 상호간의 탐색적 교류와 지원을 뛰어넘어 민과 군의 통합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라며 "민군 자원의 공동이용과 군 시설의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군과 지자체의 공동협의회 상설화, 군 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군 간 협력 등 민군의 통합적 관계 정립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속가능한 협력적 민군관계의 정립에 둘 필요가 있고 군 장병에 대한 교육과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민군 간 유대강화는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민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민군협력전담기구의 조직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