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는 강원·경북·충남·충북 지역주민 40만명의 서명부가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경북·충남·충북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40만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 살리기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지방 교육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기준 상향 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는 교문위가 17개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하는 5064억원을 교육예산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회 지원하거나 지방채 발행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교문위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205억원은 교육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비율 20.27%를 25.27%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다그쳤다.

한편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경북·충남·충북 대책위'는 정부의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을 지방교육 황폐화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근 지역별로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