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조1,085억원'을 편성,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1,08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1,453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예산액이 3조6,588억원으로 89%를 차지했으며, 수업료와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은 2%인 767억원,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8%인 3,135억원, 전년도이월금은 1%인 59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했으며, 학생배치시설·급식소 증개축·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666억원(7%), 교육사업비 5,919억원(14%),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1,241억원(3%)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축소·폐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했다"면서 "사업의 성과 및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해서는 "급식비는 지자체의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전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무상급식 식품비 5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누리과정지원비는 유치원 누리과정 1,456억원은 전액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1,444억원은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했다. 국정과제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