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은 6일 경상남도청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19개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보다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청이 지난 10월 22일, 13개 기금 폐지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의견인데, 김 의원은 애시당초 경남도청이 기금 존치 필요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부 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국내외 정세와 남북간 긴장상태, 남북경색 국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는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에, 19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사업이 포함돼 있고, 따라서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지수 의원은 "경상남도청이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 내용과 정반대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금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가 작성한 '2014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공시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