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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육경비 축소 갈등‥ 강경 대응

5일 "비상식 행태 지속시 교육경비 지원 중단 검토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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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1.06 08:57:54

원주시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축소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의해 최근 각 학교 앞에는 교육경비 지원액을 줄였다고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다 "며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는 시와 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들려져 학부모에게 전해지고 있다 "고 원주교육지원청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이어 "매년 교육경비를 원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676억 원을 지원했다 "며 "내년에는 시의 재정 형편상 올해 120여억원보다 줄어든 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교육경비 축소 이유에 대해 "내년도 시의 재정 형편은 어렵다.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확보해야 한다 " 면서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별로 없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시는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의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도 있다 "며 "그로 인해 수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주교육지원청에 있다 "고 경고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달 20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초 지방세의 10%던 교육경비 보조금을 7%로 하향 조정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이 신청한 125억여원 중 30여억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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