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의회 무용론을 넘어 유해론 여론마저 일고 있다. 정당 간, 의원 간, 현안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 때문이다. 시민은 없고 시의원만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왜곡된 지방정치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 무관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생활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골자는 중앙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자치, 주민자치 활성화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 운영으로 인한 국민 무관심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생활자치, 주민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진정한 수단이고, 동시에 지방정치의 왜곡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주민중심 생활자치 활성화는 주민의 자치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정부의 정책 독점 차단,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을 시도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대부분 권력 수단과 재원･인력관리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획이나 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주민행복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생활자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 및 공사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과정과 생산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민자치는 생활자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제도, 즉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결정 및 집행하는 것으로 단체자치에 반대되는 제도 중심적 개념이다.

생활자치의 구성요소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권역, 자치사무, 자치권, 자치기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생활자치와 관련해 읍·면·동 권역을 중심으로 준자치권 부여와 자치사무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자치는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확대, 보행권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정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수업, 여성 취업보장과 보육시설 확충,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강원도는 지역특성이 다양해 광역행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열악한 지역경제와 도농격차,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기반인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와 사회·경제적 개선을 포함하는 마을재생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생활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일정한 공간범위 안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동의 유대감과 구성원이 모여 사는 지역경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조직으로, 해당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읍·면·동 또는 그보다 작은 동네나 마을 단위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신자유주의 병폐로 나타난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지역격차 등 지역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일상생활과 행정의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공동체 형성, 살기 좋은 마을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별 공동체 현황을 DB화해 맞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을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과 추진 역량을 고려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의 학습능력 배양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고 마을공동체 유형별 우수사례 발굴하는 등 다양한 성과 확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