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의 개막과 북극항로의 개척으로 환동해경제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환동해경제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시장, 중국 동북3성의 노동력과 시장, 북한의 노동력, 극동러시아의 에너지자원과 몽골의 지하자원은 자원과 기술산업협력벨트 구축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신동북아시대 협력과 발전, 상생을 위한 2015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 동북아시아 5개 지역정부의 정상급 회의체인 제20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도 개최된다. 환동해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구체적인 행보다.

<글 싣는 순서>

① 탄생
② 중국과 GTI
③ 러시아와 GTI
④ 몽골 등과 GTI
⑤ 강원도와 GTI
⑥ 향후 과제

동북아 경제개발 다자협의체, GTI의 탄생

GTI(Greater Tumen Initiative.광역두만개발계획)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후원하는 다국간지역 개발협력사업으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모태다. 지난 1991년 10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발표했고, 곧 이어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을 목표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태동했다.

2005년 9월 TRADP를 현재의 GTI(Greater Tumen Initiative)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의 대상이 당초 두만강지역에서 중국의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와 경북, 울산, 부산으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몽골의 4개 회원국이 있으며, 기존 회원국이었던 북한은 2009년 11월 탈퇴했다.

당사국위원회인 GTI총회의 사무국은 중국 북경에 위치해 있으며, 회원국과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총회는 매년 국가별로 순회하는 방식으로 열리며, 분과위원회는 교통·에너지·관광·환경·무역원활화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교통위원회는 동북아 교통망 연구를 비롯해 시장수요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해 한반도와 대륙을 연계하는 동북아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한러간 발전사업과 송전사업인 발해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에너지위원회와 다국가 경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북아 국가간 비자 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관광위원회, 대한민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GGGI등과 관련한 사업을 협의하는 환경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무역원활화위원회는 동북아 국가의 세관.검역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속초 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등을 담당하고 있다.

GTI에 대한 기대는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각국 간 우수한 접근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GTI지역은 각국 지역간 경제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거점지역을 지정해 경제특구로 집중 개발하고,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는 신극동개발전략, 북한은 나선특구 개발을 통해 GTI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간 육상교통망 확충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훈춘 췐허~나진 간 54㎞ 도로 확포장, 2013년 9월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간 철도를 개통했다. 중국에서 2010년 10월 416억위안(한화7조5000억)을 투자해 착공한 창춘~훈춘 간 360㎞의 고속철도가 2015년 10월 완공될 경우 유럽과 동해를 나가는 육상 교통망 연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간의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3호 부두개선 등 항만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하산~나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유연탄 4만5000t이 하산~나진 철도와 나진항을 통해 경북 포항에 운송돼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하산~나진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 하산을 중심으로 한, 한·중·러 간의 교통물류협력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산의 자루비노는 TSR의 기점이며, 중국 훈춘과는 육로와 철도로, 속초와는 해운항로를 통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다. 이에 따라 나진과 자루비노 모두가 GTI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2010년 10월 투먼에 중․북변경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2년 8월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특구 내에 조·중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나선경제특구에는 100여개의 중국기업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훈춘의 중·러변경자유무역시장은 최근 들어 훈춘의 대러시아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십여년 전부터 논의된 훈춘~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해 중국 정부가 2014년 1월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해 GTI 지역 간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북·중·러는 나진~훈춘~하산 변경자유관광지대 건설을 추진 중으로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과 연계해 훈춘~하산~동해·속초~일본 서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현재 GTI는 국제기구 전환을 앞두고 있다.

GTI는 독립적 국제 조직 설립을 위한 법적 수순을 밝는 중으로, 내년까지 한중러몽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중심의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16년 GTI국제기구 전환을 앞두고 두만강개발계획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중국과 GTI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으로 승화·발전시키려는 한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은 2014년 9월 제15차 GTI 총회를 두만강개발계획의 발원지인 옌지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로 전환에 대비해 GTI 참여전략을 강화키는 것은 물론 GTI 사무국의 베이징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GTI국제기구 전환 시 한국의 참여가 동북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6차 GTI총회를 통해 국제기구 전환의 방향과 사무국 유치 등 로드맵를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가운데 GTI회원국들은 오는 12월 GTI서울총회에서 새로운 국제조직인 가칭 동북아겨제협력기구의 설립을 공식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협약에 서명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조직은 각 회원국이 주도하는 교역과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주도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이 설립돼 인프라 개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간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여러 차례 국가간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동해안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방의 공통점은 저개발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체제와 경제수준의 차이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 배후산업단지나 자체적인 산업기반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UNDP에 대한 의존은 여전한 상태다.

아울러 GTI 당사국회의 대표의 지위도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당사국회의 대표는 차관급으로 중앙 부처 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GTI를 경제통합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국회의 대표의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