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우측에서 최성 시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10배 비싼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의 48%의 이자수익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이 8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서울외곽순환도로 대주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결국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확답을 받아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의 옆에서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모습이 다시 재연됐다는 평이다.

그 동안 경기북부 및 서울 북부 구간의 시민들은 남부구간에 비해 적게는 2.6배에서 많게는 10배나 비싼 부당한 요금을 감수해 왔다. 이번 확답을 통해 앞으로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민자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 시장은 15개 경기북부 및 서울 등의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의 출석요청을 받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외곽순환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이날 아침 일찍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및 조속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일 1인 시위 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최고 10배나 비싼 통행료 문제는 민자도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비단 경기북부의 시민들 뿐아니라 남부구간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밝혀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4년간 55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태원 의원(간사), 이노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 시장이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대책에 공감 의사를 전적으로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19대 국회에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주된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로서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 않느냐’는 정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문에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감 참고인 출석에 앞서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의 300만 서명운동에는 10월 7일 기준 약 18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고양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SNS 서명운동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