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최초 청년배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유재산 이익을 청년들에게 배당한다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안 한다면 성남시의 재원을 아끼고 마련해서라도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복지 마인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때문에 이런 이재명 시장의 정책 추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포플리즘이라고지적도 하지만 이 시장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공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배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사회적 약자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문제가 되지 않듯 사회 구성원의 하나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 역시 조세환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바탕으로 이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청년희망펀드보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이 우선"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 수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성남시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 입법예고를 했다. 그는 "'7포세대', 'N포세대'라 불릴 정도로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청년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작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필요한 113억을 마련해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형태로 청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 이재명 시장은 "사회보장 기본법은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 지난 9월 24일 협의를 신청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반대한 사례가 있다. 현재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급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고, 여기에 청년배당 문제마저도 추가된 상태다. 

이 시장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노령기초연금의 경우 지자체가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청년배당 예산의 경우19~24세의 각 연령별로 660억 원 정도가 예상돼, 그 1차로 내년 1개 연령, 즉 24세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까? = 이 시장은 비록 매월 8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지만,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시점을 비춰볼 때 8만원은 매우 큰 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년들의 기본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입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는 노령기초연금만큼 소중한 금액이며, 생계지원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청년배당은 소속감을 줄 수 있고 공평한 배당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노령기초연금처럼 기본 소득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이 시장은 이해를 구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를 예로 들어 공공의 재산을 통해 만든 이익을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위해서는 국가가 청년배당을 맡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인다면 재원마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책임지기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의 청년 복지정책이 실현될지는 또 다시 보건복지부의 손에 달린 셈이 됐다.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지, 아니면 또 반대에 부딪쳐 실망으로 끝날지 청년들의 눈과 귀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