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가 21일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지난 7월 29일 GTI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역두만개발사업지원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외교통일·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GTI법률안의 골자는 동북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광역두만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국내 지역개발을 촉진·지원해 동북아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반도~유라시아대륙과 교통로를 연결 및 확충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2년부터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간 UNDP의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20여 년 동안 일관된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올 10월 창춘과 훈춘 간 360㎞의 고속철도 완공을 비롯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가는 육상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GTI 지역 간 경제교류협력 선점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신극동전략이라 불리는'202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등 GTI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5월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등 동해안지역을 포함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해시의회는 우리나라가 GTI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를 통해 북방시장을 선점하고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GTI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해시는 북방경제권 전진기지이자 환동해권의 산업 물류 해양거점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광역두만개발사업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각각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