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영월군청)

영월군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이홍기 거창군수, 부회장 박선규 영월군수, 사무총장 박노욱 봉하군수, 고문 최형식 담양군수) 대표 군수들이 1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추진이 농어촌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방세 세수 확충 실적이 좋거나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안이 추진될 경우 강원도는 연간 601억 원의 재정 감소가 우려되며 영월군의 경우 41억여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입 예산과목 개편' 등 농어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돼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행자부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사회 복지 부담이 큰 곳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상쇄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주장했다.

또 "사회 복지 수요의 반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면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교부세가 쏠리고 농어촌 지역은 줄어들게 돼 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므로 농·어촌 지역에는 교부세가 최소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감소가 불가피 한 바, 지역 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 예상돼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도시와 농어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이 국토관리에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들며 농어촌 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농간 교육 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서를 통해 "행자부의 세입 예산과목 개편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농어촌은 세외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교부세와는 별개로 "농촌 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군 단위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읍장의 직급도 4급으로 높여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고 요청했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이날 군수들의 건의를 들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 교부세는 복지수요 반영이 불가피하지만 농어촌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 "며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보겠다 "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