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거침없는 입담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는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성남시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에 나서 화제다. 

'성남시의 조세정의 실현 정책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강력한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할 정도다.

우선 성남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성남시 분당구가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했다.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 시 바로 다음날 연계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수신된다. 이 정보로 체납자를 추적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액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뿐 아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통합)하기로 했다.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 원의 2배에 달한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해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징수과에 세외수입 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징수팀과 각 구청 주차과징팀의 현년도분 체납관리 업무는 기존 부과팀으로 이관되며 신설되는 2개팀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을 관리키로 했다.

이렇듯 성남시는 성남시 소속 기관에 체납된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해 그간 여러 부서가 방문 또는 독촉에 나서는 중복행정을 피하고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성남시 징수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접목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