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은 10일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갬코 진실 규명과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요구한 강 전 시장 등 4명을 윤장현 시장이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면서 “재판 결과 또한 강 전 시장도 혈세낭비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민위원회가 강 전 시장과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나머지 관련자 3명을 포함하여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민위원회의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윤 시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동안 갬코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소신 발언들이 입바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배경에 따른 정치적 저의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갬코사건 처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검찰 고발 요청에 대해 주저하거나 묵살한다면 애시당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려는 의지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디”면서 “책임행정 구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제 갬코사건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가 분열되거나 반목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그 출발점은 광주시가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갬코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갬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주 의원은 “갬코사건과 같이 유사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실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등을 기록․보존하고 정책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검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에 간접적으로 강 전 시장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임시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라며 고발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시장이 전직 시장이 추진한 일에 대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직 시장에게 고발의무는 발생하지 않다“면서 ”고발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